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채무조정 신청 절차 대출 종류
2020년 이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의 위기에 처했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채무 조정과 금리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새출발기금 제도는, 경제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추고, 일부 부실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사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휴업,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포함).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즉,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뿐만 아니라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와 한도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종류: 사업 및 영업 관련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도 포함.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까지(담보 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나,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은 채무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세부 혜택
- 상환 기간 조정:
- 신용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 그 외 대출은 최대 3년까지 부여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
- 부실차주는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 원금 조정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인하:
- 부실우려차주는 대출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 담보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 후 자격 확인을 거치고, 채무 내역 조회 및 추가 정보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특수 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 후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취소 후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1660-1378)를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하며, 그 외의 문자나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며, 대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됩니다. 다만,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 정보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채무 조정 신청과 별개로 기존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Q&A)
Q: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부실차주라면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가 삭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됩니다.
Q: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추심은 계속되나요?
A: 아닙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이는 신청 후 바로 적용되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은 든든한 금융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과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의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